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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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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2019.12.30 23:51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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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362
2019.12.30 23:51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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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325
2019.12.30 23:51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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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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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2019.12.30 23:5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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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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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2019.12.30 23:51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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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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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2019.12.30 23:5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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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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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2019.12.30 23:51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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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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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2019.12.30 23:51
격지자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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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334
2019.12.30 23:51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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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333
2019.12.30 23:5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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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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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2019.12.30 23:51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 세권은 소멸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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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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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019.12.30 23:51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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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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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2019.12.30 23:51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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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282
2019.12.30 23:51
저당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지상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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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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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2019.12.30 23:51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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