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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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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019.12.30 23:5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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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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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19.12.30 23:51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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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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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2019.12.30 23:5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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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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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2019.12.30 23:5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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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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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019.12.30 23:51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 할 수 있다. 2014. 3. 1. 甲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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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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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019.12.30 23:51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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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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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2019.12.30 23:51
0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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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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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2019.12.30 23:51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전유부분에 설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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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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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2019.12.30 23:51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甲의 차임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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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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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2019.12.30 23:51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은 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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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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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2019.12.30 23:51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乙이 甲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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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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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2019.12.30 23:51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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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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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2019.12.30 23:51
저당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저당목적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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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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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2019.12.30 23:51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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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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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2019.12.30 23:51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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