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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72
2019.12.30 23:5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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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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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2019.12.30 23:5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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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11
2019.12.30 23:5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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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14
2019.12.30 23:51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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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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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019.12.30 23:5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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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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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2019.12.30 23:51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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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22
2019.12.30 23:5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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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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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2019.12.30 23:5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이전등기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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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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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2019.12.30 23:51
6개월 1년 2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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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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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2019.12.30 23:51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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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0
277
2019.12.30 23:51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토지의 처분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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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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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2019.12.30 23:51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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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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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2019.12.30 23:51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 할 수 있다. 공용부분의 사용과 비용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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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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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2019.12.30 23:51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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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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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2019.12.30 23:51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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