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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29
2019.12.30 23:51
온천권 광업권 어업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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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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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2019.12.30 23:51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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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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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2019.12.30 23:51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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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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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019.12.30 23:51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등기 된 경우 지료증액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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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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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2019.12.30 23:51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매매계약의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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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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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2019.12.30 23:51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책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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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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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2019.12.30 23:51
법정해제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행위의 철회 매매의 일방예약 임차권 양도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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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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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2019.12.30 23:51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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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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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2019.12.30 23:51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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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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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2019.12.30 23:51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乙은 200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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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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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2019.12.30 23:51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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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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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019.12.30 23:51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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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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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2019.12.30 23:51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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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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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019.12.30 23:51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 한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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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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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2019.12.30 23:51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승낙자가 청약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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