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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11
2019.12.30 23:51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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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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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2019.12.30 23:51
임차권 계약해지권 보증금반환채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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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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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2019.12.30 23:51
甲과 乙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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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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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2019.12.30 23:51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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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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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2019.12.30 23:51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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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75
2019.12.30 23:5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丙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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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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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2019.12.30 23:51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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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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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2019.12.30 23:51
丙이 매매대금의 수령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계약이익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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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73
2019.12.30 23:51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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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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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2019.12.30 23:51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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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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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2019.12.30 23:51
甲의 경매신청으로 戊가 X건물을 매수하면 X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乙의 경매신청으로 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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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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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2019.12.30 23:51
혼동 점유의 상실 유치물의 멸실 제3자에게의 유치물 보관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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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98
2019.12.30 23:51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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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0
235
2019.12.30 23:51
경매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간이변제충당권 타담보제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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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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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019.12.30 23:51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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