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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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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2019.12.30 23:51
완성된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전유부분이 속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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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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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2019.12.30 23:51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이전 없이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丙은 여전히 甲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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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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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2019.12.30 23:51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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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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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2019.12.30 23:51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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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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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2019.12.30 23:51
X건물에 200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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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04
2019.12.30 23:5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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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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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2019.12.30 23:51
차임증감청구권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기간의 약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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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29
2019.12.30 23:51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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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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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2019.12.30 23:51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계약해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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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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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019.12.30 23:51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행불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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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27
2019.12.30 23:5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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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342
2019.12.30 23:51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ㆍ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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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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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019.12.30 23:51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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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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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2019.12.30 23:51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X토지에 하자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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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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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2019.12.30 23:51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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