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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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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2019.12.30 23:51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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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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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2019.12.30 23:51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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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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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2019.12.30 23:51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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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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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019.12.30 23:5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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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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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19.12.30 23:51
등기된 입목에 대한 저당권의 취득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혼동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상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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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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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2019.12.30 23:5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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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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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2019.12.30 23:5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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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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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2019.12.30 23:51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甲은 乙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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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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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2019.12.30 23:5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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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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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2019.12.30 23:51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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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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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019.12.30 23:51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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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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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2019.12.30 23:51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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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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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2019.12.30 23:51
예문해석 유추해석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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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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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2019.12.30 23:51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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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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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2019.12.30 23:51
합의해제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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