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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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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019.12.30 23:51
ㄱ, ㄴ ㄱ, ㄹ ㄴ, ㄹ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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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전대차 종료 시에 丙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乙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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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019.12.30 23:51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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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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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019.12.30 23:51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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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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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2019.12.30 23:51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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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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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2019.12.30 23:51
ㄱ ㄹ ㄱ, ㄴ ㄴ, ㄷ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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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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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2019.12.30 23:51
ㄱ, ㄷ ㄱ, ㄹ ㄴ, ㄹ ㄴ, ㅁ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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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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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2019.12.30 23:51
ㄱ, ㄴ ㄴ, ㄹ ㄴ, ㅁ ㄷ, ㄹ 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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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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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2019.12.30 23:51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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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의 토지 위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乙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乙이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乙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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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019.12.30 23:51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ㄹ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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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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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019.12.30 23:51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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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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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2019.12.30 23:51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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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금치산자의 법률행위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명의신탁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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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2019.12.30 23:51
ㄱ, ㄴ ㄴ, ㄷ ㄷ, ㄹ ㄹ, ㅁ 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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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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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2019.12.30 23:51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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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혼동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교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지상권의 소멸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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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2019.12.30 23:51
ㄱ, ㄴ ㄴ, ㄹ ㄷ, ㅁ ㄹ, ㅁ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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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기 소유의 X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반환할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건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X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乙의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乙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乙이 자신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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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51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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