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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62
2019.12.30 23:51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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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267
2019.12.30 23:5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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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宗員)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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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2019.12.30 23:51
乙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 경우, 乙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제3자가 X토지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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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42
2019.12.30 23:51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1억원의 토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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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83
2019.12.30 23:51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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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甲소유의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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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2019.12.30 23:51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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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67
2019.12.30 23:51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 없이도 건물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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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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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2019.12.30 23:51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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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0
287
2019.12.30 23:51
취소권자 : 甲, 취소의 상대방 : 丙 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취소권자 : 乙,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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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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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2019.12.30 23:5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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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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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2019.12.30 23:51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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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284
2019.12.30 23:51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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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0
326
2019.12.30 23:51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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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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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019.12.30 23:51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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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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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019.12.30 23:51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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