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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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되는가?
개인정보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사생활침해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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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어떤 법에 저촉되는가?
개인정보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사생활침해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