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를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발신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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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를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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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를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발신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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