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서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 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