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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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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