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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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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