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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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의 처분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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