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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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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