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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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항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항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항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항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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