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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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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