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분뇨를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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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분뇨를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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