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분뇨를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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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분뇨를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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