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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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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