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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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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