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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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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