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