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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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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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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