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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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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