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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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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