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취해지는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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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취해지는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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