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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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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