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누구의 령(令)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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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누구의 령(令)으로 정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환경부장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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