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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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 의무자는 수면관리자이다.
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호소안의 쓰레기 운반· 처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권자는 환경부장관이다.
수면관리자와 관계 자치단체의 장은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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