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를 버린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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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를 버린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도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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