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버린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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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버린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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