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