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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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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