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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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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