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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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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