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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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1 · 수질환경관계법규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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