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가 아닌것은? (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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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가 아닌것은? (단, 법률 조항은 적절한 조항으로 한다)
공원법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사용 허가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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