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경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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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경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액은?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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