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고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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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고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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