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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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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