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벌칙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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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벌칙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후관리(매립시설)를 적합하게 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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