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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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맞는 것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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