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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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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