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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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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