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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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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