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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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과징금의 상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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