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 영업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그 영업업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영업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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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가 불법 영업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그 영업업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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