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인계 또는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정폐기물을 인계 또는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알맞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점하기
